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5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은 당초 예상의 0.1%만 소진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도 저조한 실정이다.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집행된 예산이 2020~2021년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이에 문 정부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5년 간 총 1705억 원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지출액은 2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실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관련 제도가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된 것을 꼽았다. 실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이 모두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졌다.시범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치의사업 참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지만 실제 참여자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지금에 와선 해당 사업에 대한 개원가 관심도 떠난 상황이다. 의료계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그 실효성을 먼저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방문이 어렵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개원가 참여가 적고 관심도 적어 관련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외엔 아는 것이 없다"며 "다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방문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래 성공하기가 어렵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 구가 있는데 정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참여 장애인은 1차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회 1574명이었던 참여 장애인이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으로 감소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이 의원실은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1·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정부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2차 결과보고서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 1차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 변경 사항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과 개선점 등 결과를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주치의 제도를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의료급여제도처럼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그쳤다.이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김정환 총무이사, 선우성 이사장, 강재헌 정책이사대한가정의학회가 제16대 집행부 선우성 이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추후 주치의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국내외 여러 연구와 제도들을 통해 주치의제의 효용이 밝혀진 만큼 온라인 홍보 작업 및 개원가-환자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도 제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9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종로 상연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6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1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의 가정의학회' 운영을 모토로 설정했다. 전임 집행부와의 연속성을 살려 15대부터 이어져온 1차 전문의, 주치의 양성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특히 최근 대선 정국에서 주요 후보들이 주치의제를 거론하며 사회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선우성 이사장은 "이제 우리 국민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주치의를 가질 때가 됐다"며 "그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와 제도들을 통해 주치의제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의학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치의제는 의료비 자체도 줄일 수 있는 양질의 의료제도"라며 "이제는 실제적인 실행단계를 준비해야 할 적기로서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 담당 일차진료의 양성 사명을 위해 수련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미 대선 공약으로 주치의제가 비중있게 거론된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정의학회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 실제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어 테스트 베드 성격의 제도 시행 및 검증은 끝났다는 의견이다.선우성  이사장은 "대선 이후 주치의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풀어야할 보험 문제 및 국민 제도 인식 개선 등은 단기간에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후 제도 시행의 첫 삽은 뜨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의 주치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가정의학에 대해 바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학회의 존재 목적이 양질의 일차진료의 양성이므로 개원의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의도와는 다르게 다소 부족했던 개원가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이사들 중 교수들이 아닌 분들을 대거 등용했다"고 설명했다.학회는 가정의학의사회와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개원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홈페이지 개편 이후 '우리동네 주치의 찾기'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민과 동네의원을 맺어주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외 학회는 2028년경 WONCA 아시아태평양학회 유치 작업 착수 및 영문학회지의 SCI 등재 실현으르 목표로 내세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치의제 도입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들 대부분이 주치의제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서둘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의사 169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고 있었다.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1603명(94.7%)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 왜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겠는지 이유를 묻자 61.5%가 장애인 주치의와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또한 23.7%는 장애인 건강증진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1%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면 장애인 건강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5점 척도) 무려 1275명(75.3%)가 5점 만점을 준 것. 이어 4점이 19.1%를 차지했고 3점이 4.3%, 2점과 1점이 0.6%를 기록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44.2%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 34.3%는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수성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주치의 제도를 원하는 것일까. 대부분이 일반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 참여 형태를 묻는 질문에 63.9%가 일반건강관리 한의사를 선정했으며 29.8%가 통합건강관리 한의사, 6.3%가 주 장애 관리 한의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만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장애인 등급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판정도구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소득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 및 건강 분야 논의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9년 7월 시행)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1월 폐지되는 선택진료제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에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로 추정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모습.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이다. 보상방안 기조는 합리적 보상과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이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은 의료계와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 차등화를 둔다. 인상항목은 감염과 안전 등 환자중심, 인적자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 질 제고에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단위:억원) 보상규모는 진료과목별 손실금액을 추정해 보전규모와 항목선정에 참고하고, 수가 항목별 특성과 진료과목 차등 반영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 인상 항목은 인상률 50%를 적용한다. 미반영 항목은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는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원료 인상도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 하되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보상 후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한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의 경우, 항목에 따라 병의원급으로 보전금액 분산시킨다는 의미다. 내년 1월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7월 적용된 2차 상대가치점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적용한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방안 모식도. 앞서 복지부는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 및 영상 분야 수를 5.1~10.6% 인하하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과 처치 및 기능검사 분야 수가를 6.2~21.4%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5% 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의과와 치과, 한방, 약국 등 5078개 행위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형태로 진료과별 손익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체검사의 경우, 일관된 분류체계를 개편해 그룹별 특성에 맞게 수가를 포괄화하는 상대가지점수 조정으로 개선한다.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 총액고정 하에 진단검사와 핵의학검사, 병리검사 등 소분류에 속한 항목은 동일수가로 재산출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1183개 항목이 808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수가 자동조정기전에 따른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방안도 보고됐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수가방안. 내년도 식대수가 비용은 '전년도 식대 관련 금액 X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200억원(보험자 부담액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식 의원급은 2017년 3910원에서 3950원으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4290원에서 4330원으로 '4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가 내년부터 6600원에서 7920원, 90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소요비용은 107억원 규모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1~3급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사를 기본으로 전문장애 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주치의 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를 과목 제한이 엇다. 다만, 주장애 관리는 해당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참여의사 모집을 시작으로 주치의 교육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권 주자들이 일차의료 특별법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주치의제 도입 그리고 실손보험 규제 등 보건의료 공약을 천명해 주목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도 적잖아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해당 공약을 꼼곰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후보 5명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최종안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등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다. 그동안 각 후보들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오기는 했지만 완전체 공약집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만큼 모든 300만 보건의료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토론회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대선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5당 대선후보들은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첫 공개한다. 5당 대선후보 주요 공약 내용.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해당 분야를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동네의원 살리기-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잉진료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공약집에 담았다. 실손보험의 공보험 편승이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치매 등급기주 완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책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함께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토록 하고,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은 물론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식대뿐만 아니라 퇴원환자의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역학조사관 충원 등 감염병 대응책도 공약에 담았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단골의사제 도입-노인외래정액제 정률제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출산 관련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만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노인외래정액제 상향-건보 본인부담 20% 경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이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비급여제도 폐지-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문제가 많은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본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신설을 통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약 6개 단체 후원하는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5당 핵심브레인들의 열띤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24일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이 5당 대선캠프 토론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를 비롯해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매체로 구성돼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치의 제도 법제화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장애보건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병합 심사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